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결과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으로 기울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얼마나 인상될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22일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최종 49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 '재정안정(42.6%)' 보다 '소득보장(56.0%)'에 대한 찬성이 많았다고 밝혔다.  

소득보장을 강조한 1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안정론'이 담겨있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로 유지하는 재정안정론으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은 59세까지로, '의무가입 연령 상한'에 대해 시민대표단 80.4%는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의무 가입 연령이 높아질 경우 가입 기간이 길어져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이외 17.7%는 현행을 유지를 원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의 구조는 52.3%가 '현행 유지'에 찬성했다. 

'수급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의견은 45.7%에 그쳤다.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92.1%로 '국민연금 지급의무 보장'에 대한 동의율이 높았다.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46.4%로 '준공적연금 전환' 의견이 앞섰다. 

한편 국회 연금특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29일 안에 합의를 도출해야 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